[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윤 대통령의 내란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임에도,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강행과 '이재명 포비아(공포증)', 보수 지지층 과표집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중도층 확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이슈의 발단은 지난 5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었으며, 특히 2030 세대의 지지율이 40%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6일 이 결과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흐름일 뿐"이며 보수 지지층의 과대 표집 현상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현 지지율 상황에 대해 "흐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보수 진영이 과대 표집된 느낌은 있다"며 "응답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는데 지금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저는 국민 대다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한다. 총을 들고 국민들 가슴에 군인들이 총을 겨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좌시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교흥 의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 명절 전으로 (지지율을) 다시 봐야 한다"며 "지지율이 역전 되게 나오는 이유는 알지만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는 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독주 행태를 보여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스스로를 도로 성찰해 봐야 된다"며 "우리만의 생각이나 주장을 다른 진영이나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생과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으로 볼 수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 내지는 대통령의 역할을 통해 국가 안정을 조속히 해내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서 앞장서 달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하고 있는데 국회까지 특검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고 헸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미스 스텝'을 좀 밟았다"며 "국민의힘이 탄핵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형태로 태클을 걸었는데 보수 진영에 호소력이 좀 있었다"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이재명 포비아'도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보수 지지층에선 이미 조기 대선으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다"며 "조기 대선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이 대표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선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이재명 포비아' 심리 때문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일찍부터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633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이 나왔으니 오는 2월15일 2심, 5월15일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는 10년이다.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정국인터뷰에서 "과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사례에서 633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 규정 자체를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않고, 가급적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급 정치인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이 대표가 유력한 후보인 걸 모두가 아는데 대선 전에 3심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사법부가 사면 처리해줬다. 사법부도 정치적인 조직이라서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교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제로)라고 본다"며 "2심 재판도 증인 반대 심문과 증거조사가 들어가면 아무리 빨라도 3월, 늦으면 5월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평론가도 "3심까지는 안 나오고 2심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평론가는 "이미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등 중도층 확장을 하려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도층을 향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