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국민의힘 의원 총 108명 중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는 처음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반대와 복귀를 주장하며 '대선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이날 행사에는  당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이 절반가까이 대거 참석해 '조기대선'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는 듯 했다. 행사장에 참석한 오 시장 지지자들은 '오세훈'을 연호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 지도부와 여당의원들의 세결집을 보여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공개적인 첫 대선 행보다. 

이날 '잠룡'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시킨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원인은 그 바탕에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있다. 또 탄핵과 특검,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 등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아래에 행한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혹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5년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면서 "그것도 좋다. 반대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권한을 더 분산시키는 방법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전략을 짜고 재정권을 행사하는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 의회폭거를 막을 해법"이라고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무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일극체제인 현재의 국가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지방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지방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앙의 비대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다면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진 강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예산·인력·규제 등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5:5 이상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3대 핵심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소위87체제가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구조로 돼있다보니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담아낼수있는지 여러 의문이 들고 여러 많은 지적들 있다"며 "87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 과감히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작금의 정국상황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서로 견제와 균형이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거냐 논의에 초점이 맞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왕적 의회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거냐. 그래서 상호 견제균형을 어떻게 맞출것이냐의 논의에 초점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 "중앙이 모든 권력이 갖고 있었는데 지방의 특색, 특수성과 지방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87년 헌법을) 38년 간 시행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구속, 탄핵되거나 자식들이 구속되는 흑역사의 연속이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정치인과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尹탄핵소추 찬성 입장 변화 없어" "명태균 수사, 검찰 빠른 수사로 의혹 해소 시켜주길"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지금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 생겨날 수 있다"며 "그것은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되지 않고, 사법부의 생명인 권위 유지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부정선거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선거 문제의 부실관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인지 부실관리의 문제인지 이번 기회에 사전투표 문제를 비롯해 투표절차가 가진 여러 문제점들, 특히 우리 당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상당히 문제제기하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찬성 입장과 관련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대선은 '헌재 결론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기대선 주자로 꼽히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헌 토론회를 대선 행보와 연계돼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오 시장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서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다리던 질문"이라며 "검찰이 명씨 컴퓨터도 압수했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는 휴대폰도 확보했고, 명씨 신병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이어 "명씨 수사가 지연돼,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검찰 책임"이라며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 씨의 명예훼손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고발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수사할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명 씨의 PC도 압수되고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검찰이 빠른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헌 토론회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황 명예교수는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데, 지방정부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10차 개헌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