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4일 열렸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는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군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 엇갈린 증언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고,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 전 사령관은 체포명단이 존재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홍장원 국정원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며 불법성을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라고 내란 지시를 부인했다. 

헌재 탄핵심판 5차변론 재판장에는 지난 3차(1월21일), 4차 변론(1월23일)에 이어 윤 대통령이 출석했다. 이번 헌재 심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열린 헌재 심판이다. 

이진우 "체포 지시 없었다.. 계엄 적법하다 생각"...89차례 답변 거부

여인형 "체포명단 존재.. 조지호 경찰청장에 협조 요청"

4일 열린 헌재 尹탄핵심판 5차변론 첫 증인으로 나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9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89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국회측 질문에는 거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병력을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으며,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나'는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계엄이 적법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의 관점에서 대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고,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가 계엄 선포 조건이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관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이 관련 질문을 하자 그는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며 답을 피했다. 

이 전 사령관에 이어 여인형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수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 존재했으며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것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체포할 정치인 15명을 경찰에 위치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지'를 묻는 것에는 "2가지를 협조 요청한 적 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첫 번째는 법령,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하니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받은 적 있나'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련 사항이라 자세히 진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명단을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尹 "선관위 군병력 투입 내가 지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쫓는 느낌"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며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홍장원, 12.3 내란 당일 밤 10시53분 尹통화 "尹에게 직접 체포 지시 받아...尹, 무릎 꿇고 눈물흘리며 사과해야"

尹 격앙 "계엄 지시 아니고 방첩사 간첩 지원 지시"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나'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12월3일 계엄 당일 밤 두차례 대통령 전화를 받았고 첫번째는 국정원장 부재에 대한 확인이었고 두번째 전화인 10시53분쯤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말했다. 토씨까지 기억한다"고 분명히 尹 체포지시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구체적인 명단은 전달받지 못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이)구체적 대상자, 목적어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줘 메모지에 받아적었다.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서 메모했는데 받아적다 보니 이게 뭐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않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봤다.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구금하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4명~16명 정도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워딩이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홍 전 차장이 12월 5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홍 전 처장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국정원 해와파트 담당이어서 격려 차원의 전화일 뿐 계엄과 무관한 얘기"라고 전면 부인했다

윤 대튱령은 "첫 통화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장 중인 것으로 착각해 국정원 운영을 당부한 것이고, 두 번째 통화는 해외 순방 시 국정원의 경호 지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방첩사는 예산이 적고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 상황과 관계 없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면서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사무 관련 부탁을 만약 한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해야한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사실상 국정원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 강변에 홍 전 차장은 이날 헌재 심판정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밑의 사람이 예뻐서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내용이니까 (제가) 거의 토씨까지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저런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느끼게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