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부적격자 29명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됐고 현역의원은 없다.

한편 5선 주호영 의원, 3선 한기호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적용 받았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은 페널티 대상에 해당되나 해당 지역구에 다른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단수 추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적격자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포함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그분들이 부적격자라고는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라 따로 발표는 안 하겠다"며 "(부적격자 중) 현역 의원은 없다"라고 말했다.

공천신청자 849명 중 부적격자 29명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았으나 부적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부적격 판정 기준에 대해 "본래 부적격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 된 범죄에 대해 범죄 내용, 범죄 사실, 경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아직 1심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소명)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 페널티? 단수추천 가능성 높아 실제 적용 힘들 듯

또한 공관위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감산점'과 관련해 접수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도 예외 없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 지역구 사례의 경우 정우택 의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 의원 측은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선거구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이나 민주당을 탈당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도 페널티를 받게 됐다.

또, 대구 수성을에서 4선을 하고 수성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의원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했더라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낙선자'에 부과하는 감점을 그대로 받는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인근에서)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은 동일 지역구로 봤다"며 "(예를 들어) 대구에서 동일 지역구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선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동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옮긴 5선 이상민 의원도 페널티 대상이다. 단, 이 의원의 지역구에는 후보 등록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수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경선을 갔을 때 감산인데, 그 지역은 이 의원 혼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감산을 적용할 경우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를 험지로 분류되는 약세 지역에서 출마한 경우라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얼마 전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마포을이 여기에 해당 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또한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 13~17일까지 공천 신청자 면접 진행 

한편 이번 회의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확정 된 공천 신청자 29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부적격자에는 현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을 맞아 단행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 중 1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무총장은 '사면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면 복권 돼도 원천 배제인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내 폭력 전과가 있는 의원들도 공천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내용의 경중을 판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한편 공관위는 총선 승리를 견인할 거점 선거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인 컨셉은 '미래 모자이크'이며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은 '기회' ▲충청은 '성장' ▲부산·울산·경남은 '함께' ▲호남은 '동서화합‘으로 컨셉을 정했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다.

지역별 일정을 살펴보면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면접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