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특검법'이라는 정치적 무게가 남달랐던 '쌍특검법'은 이날 찬성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해 최종 자동폐기 됐다. 

4.10총선 마지막 2월국회에서 '윤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공천파동과 야권 민심변화'를 목전에 둔 '쌍특검 표결'은 정치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이 171표이었으나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특검법'은 찬성 177표로 대장동 특검법이 6표차 찬성이 높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공천 파동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들의 이탈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쌍특검법' 고개를 넘은 여야는 향후 정국에 대한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탈 방지를 위해 현역 물갈이를 최소화하며 '현역불패', '신인횡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제 남은 공천에서는 큰 폭의 물갈이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부결로 정부심판론을 다시 부각하며 최근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국힘 현역 무더기 반대표...'대장동 특검' 찬성 6표차, 비명 이탈한 듯

여야는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장동 특검법'은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오며 부결 처리됐다.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보다 6표 찬성표가 더 나왔고 반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대장동 특검'보다 5표가 더 나왔다.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찬성은 대장동 특검법이, 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 더 많게 나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두 법안 1차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야권 180명(김건희 특검법), 181명(대장동 특검법)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가한 이번 2차표결 결과 비교하면, '대장동 특검법'은 찬성표가 4표 줄어든데 비해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표가 9표나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무더기 부결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직결된 '대장동 특검법' 찬성이 더 많게 나온 것은 비명계의 집단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표결의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표 찬성(188석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 됐다. 

尹,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자신 권한 이용해 가족 비리 의혹 방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친아들 및 친형 수사 수용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친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형 노건평씨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봤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에게 50억씩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됐음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했다며 발의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발의됐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들을 갖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 때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그 흔한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與野 공천 흐름이 '쌍특검 운명' 좌우.. 빅데이터도 '비명횡사'가 '디올백' 압도

이번 부결은 여야의 공천 흐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기는 공천'을 내세우며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 시스템을 가동했고, 결국 '현역불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민주당은 내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며 지난해 12월 쌍특검법 통과 때 보다 찬성표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야권 180명(김건희 특검법), 181명(대장동 특검법)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각각 171명, 177명으로 당시보다 9명, 4명씩 줄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이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의원 일부는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빅테이터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 공천 갈등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덮는 것으로 확인된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Sometrend)로 최근 한 달간 온라인에서 등장한 '디올백'과 '비명횡사'를 비교한 결과, '디올백'은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온라인 문서 10만건당 94.2건, '비명횡사'는 1.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하면 '디올백'은 문서 10만건당 평균 43.5건으로 감소한 반면 '비명횡사'는 194.9건으로 급증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뒤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설 연휴 직전인 이달 7일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與 "공천 혁신 이제부터".. 野, '반윤 선거' 호재.. 계파갈등 극복될까?

국민의힘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했던 쌍특검법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현역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역 물갈이를 피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9일 기준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체 지역구(254석) 중 159개 지역에서 후보자 공천을 확정했다. 공관위가 전체 지역구 중 62.6%의 공천을 완료했지만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서정숙, 최영희 의원이 컷오프 됐고, 비례대표 이태규, 조수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역구 현역인 이주환, 전봉민, 김용판 의원 경선에서 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현역 불패 행진에 '희생도, 개혁도, 감동도 없는 3무(無) 공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물갈이(교체)'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야 하지만 '시스템 공천'이라는 틀에 갇혀 개혁과 혁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천이 발표되지 않은 TK 선거구 7곳을 비롯하여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이 속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한동훈 위원장 오고 나서 변했다 중도층이 마음을 줄 만하다. 수도권에서도 한번 국민의힘에게 맡겨보자 이런 신뢰를 하려면,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흑역사를 만들어왔던 정말 텃밭에서 아무나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권력에 아첨하고 또는 완장 차고 권력에 줄서고 이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번에 확실하게 몇 명 정도는 상징적으로 좀 혁신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 한다"며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쌍특검법 부결을 계기로 정부·여당 심판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면서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라며 비판 공세를 높였다. 민주당은 표결 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쌍특검법에 찬성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내에선 쌍특검법 부결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쌍특검법을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정권 심판 선거 구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월 한달 내내 김건희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다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자연스럽게 최근 당내 계파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에 올인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거대야당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같은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이 명품백 의혹을 더해 특검을 재추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떠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밀어붙인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방법을 달리한 특검에 올인한다면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