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야권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을 감추려는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론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이에 헌정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됐다. 

국무위원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8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 장관의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 장군 흉상 이전의 필요성을 물론, 해군 ‘홍범도함’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육사 37기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현재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 “사의 표명은 ‘꼬리 자르기’ 작전의 일부… 외압 사실 피하려는 의도”

민주당은 이 장관의 선제적 사의가 “꼬리 자르기 작전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에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으로 거론된 신 의원에 대해 “언론 보도만 있을 뿐이라, 미정이라고 전제하고 답하겠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새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도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 장관보다 더 정치적, 극우적 행태를 보인다면 정부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이종섭 장관을 포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게 “인사와 관련해서는 발표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만약 인사가 난다면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