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생겼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도전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사법리스크'에도 공화당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헤일리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다.

콜로라도 대법원 "수정헌법 14조 3항 의거 대통령직 맡을 자격 없어"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를 막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폭동 선동자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네소타 대법원과 미시간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거부했다.

지난달 덴버 지방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반란 개입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적용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이를 상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임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법관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일단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미 연방 대법원 상고.. 대법관 9명 중 6명 보수 성향.. 3명은 트럼프가 임명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헌법 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큰 결함이 있다"며 "선거캠프가 연방 대법원에 신속하게 상고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유권자들이 백악관의 다음 주인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 민주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결국 내년 미 대선은 미 연방 대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도전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연방 대법원에는 과거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을 포함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즉,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이번 판결이 나온 콜로라도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의원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콜로라도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제기된다면 트럼프 캠프 측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판사들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WP는 "다른 주들 역시 콜로라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내 유권자들과 각종 단체들은 트럼프 재출마를 막기 위해 12개 이상의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소 7곳에선 여러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번 판결이 나온 콜로라도를 제외하면 4곳 주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 지지세는 굳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는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의 공동여론조사(12/10~14·등록유권자 1,016명·오차범위 ±3.5%p)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무소속 유권자는 66%가 트럼프의 유죄를 확신했다.

그럼에도 "전·현직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경우,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물음에는 트럼프(46%) 전 대통령이 바이든(44%)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다.

응답자를 공화당 지지자로 한정했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돼도, 경선에서 이긴다면 내년 대선에 나갈 후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후보가 되면 안된다는 대답은 32%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 64%가 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밝혔고, 11%의 지지를 얻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그 뒤를 이었다. 한때 '트럼프의 대항마'로 불렸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9%를 얻어 3위로 떨어졌다.

지난 7월 같은 조사 때 54%를 얻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10%p를 더 얻으며, 2위 경선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공화당 경쟁자 헤일리, 지지율 급등하며 격차 줄여.. 변수 될까?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지지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트럼프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헤일리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카오스'가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17일 미국 CBS 방송이 지난 8~15일 뉴햄프셔와 아이오와 등록 유권자 1054명과 855명으로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이 두터운 뉴햄프셔에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내년 공화당 첫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각각 실시되는 주다. 공화당 전체 경선 흐름을 좌우하는 대선 풍향계로 인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개 주 모두에서 선두를 이어갔다. 하지만, 뉴햄프셔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4%, 헤일리 전 대사 지지율은 29%로 두 후보의 격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다.

뉴햄프셔에서 헤일리 대사는 호감도 면에서 55%의 지지율을 기록해 디샌티스 주지사(37%)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36%)을 눌렀고, 준비된 후보 항목에서도 53%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54%)과 대등한 위치를 기록했다.

CBS는 "헤일리 전 대사가 아이오와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인 뉴햄프셔에서 뚜렷한 지지세를 얻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뉴햄프셔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반(反)트럼프 세력의 대안으로 자리를 굳히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너무 늙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폴리티코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헤일리 후보는 18일 '신세대'(New Generation)라는 제목의 30초짜리 선거 캠페인 영상에서 "그냥 대놓고 말하겠다.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면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보수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51세인 헤일리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나이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자신을 차세대 리더로 부각시켜왔다. 그는 지난 2월 75세 이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첫 유세 집회에서 미국이 "과거의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