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옐런·러몬도 등 美 고위급 인사 잇따라 방중.. 관계 개선 시도
군사 대화창구 재개 합의 할 듯.. 바이든 "군 당국이 서로 연락 취하도록 할 것"
대중국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도 완화될 듯.. 中 관영매체 "세계 경제, 안정 찾게 될 것"
미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이견.. 내년 대선 앞두고 일시적 해빙무드 전망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 [사진=중국 외교부]](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1/625067_427532_5149.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에 마주 앉은 테이블에서 양 정상은 군사 대화창구를 다시 열고 경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5일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유명 관광지 피롤리 정원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14일 미국의소리(VOA)는 피롤리 정원에서 두 정상이 약 4시간 동안 심도 있는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회담이 "업무 오찬과 정원 산책,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소규모 회담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롤리 정원은 조지아 복고양식의 저택과 영국 르네상스 양식의 정원, 2.8헥타르(2만8000㎡)의 과수원, 1.6km에 달하는 산책로 등을 포함해 약 265헥타르(265만㎡)의 부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블링컨·옐런·러몬도 등 美 고위급 인사 잇따라 방중.. 관계 개선 시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약 6년 만이다. 지난 2017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다.
미중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다 지난해 11월 두 정상간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대화 모드'로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올해 초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 이후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모두 경제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화해 무드로 흐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주요 제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가운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 양국 모두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입장에서 중국을 때려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 대화창구 재개 합의 전망.. 바이든 "군 당국이 서로 연락 취하도록 할 것"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군사 대화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의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위기시에 서로 전화를 걸어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군 당국이 서로 연락을 취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회담 목적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미국과의 군사당국간 대화를 단절했다. 올해 2월 미국이 자신들의 정찰풍선을 격추시키자, 미중간 군사 실무자급 대화도 중단했다.
미국은 양국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군사 당국 간 소통 창구를 복구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간 관계 재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중국과 안보 채널 복원이 이번 회담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시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실수나 계산 착오, 잘못된 의사소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미중 양자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제에 "열린 소통 채널 강화와 경쟁의 책임 있는 관리로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중의 이익이 겹치는 영역에서 미국민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이번 회담을 통해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중국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도 완화될 듯.. 中 관영매체 "세계 경제, 안정 찾게 될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두 정상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대중국 투자 제한 등의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여러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 또한 억제하고 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시 주석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하여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등 미국 재계 지도자들과 별도의 만찬 자리에서 대중국 투자 촉진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더 좋은 관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보였다.
그간 미국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양쪽이 함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내 관점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 즉 중국의 보통 시민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계속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13일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게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매체는 이번 회담에 대해 "치열한 양자 관계에서 고조되는 세계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 한 가지 주제는 세계 최대의 두 경제 국가가 경제 관계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를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외신과 전문가의 분석 등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이 세계 경제에 안정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데탕트로 세계 경제가 확실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AP통신의 분석을 인용했다.
류잉 중국 런민(인민)대 청양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양국 정상의 만남은 심각한 하방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 긍정과 안정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경제와 금융 분야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메이신위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이 형성됐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세계 경제에 안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이견.. 내년 대선 앞두고 일시적 해빙무드 전망도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민간인 피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휴전 압박은 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즉각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내 확전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이란 영향력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란의 행동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양국 간 상업 항공편 증편이나 중국의 언론인 비자 제한 완화 등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또한 양국이 핵무기와 공격용 무인기(드론)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배제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중국 정부가 737 맥스 여객기의 구매 동결을 해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간의 긴장 분위기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겠지만 해빙 무드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가 급변할 여기자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연구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미중 간의) 경쟁과 긴장의 시기에 머물러 있다"며 "큰 돌파구와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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