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미국의 대북 정책인 '전면 비핵화'에서 한발 물러 난 '핵 동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일단은 부인했으나 '북핵 보유를 용인 하고 대신 핵 동결'로 대북 정책이 변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브리핑받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을 할 경우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이라며 "이 움직임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과거 기조에서 급격히 벗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우호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하라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면서 "그가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핵무기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면 비핵화 정책은 성과가 없었던 만큼 기존 대북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익명 소식통들을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이는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정보"라며 부인했다.

이어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트럼프가 부인했지만 과거 트럼프가 미국 전통의 외교문법을 거부한 채 북미정상회담에 나섰던 '파격'을 감안하면 재집권시 이번 보도와 유사한 파격적 대북접근이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서 '핵동결' 협상 결렬.. 트럼프 2기서 재추진 가능성 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 결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아쉽게 생각하는 트럼프가 재집권시에는 하노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핵 동결'은 미국 조야를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북핵 플랜 B'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한미일 3국 정부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북핵이 점점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일단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핵 동결이라도 우선 추진하자는 구상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핵 보유를 헌법에까지 명기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핵 동결' 합의시 동북아 질서 급변.. 한국·일본 자체 핵무장론 불거질 수도

만일 미국이 대북 정책 접근법을 전면 수정해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질서는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핵무기라는 안보 위협 수단을 보유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앞세워 국제무대의 전면에 나설 경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북한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도 자체 핵무장론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이 본격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핵 동결'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핵무기 동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북한이 순순히 자신들의 전력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동결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멈췄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앞에서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북한 핵동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과와도 상충한다.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 트럼프 당선 위해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

이번 보도의 진위와 관계없이 북한은 '트럼프 재집권'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북한이 트럼프 당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할 경우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소재 KIDA 관영당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트럼프 당선에 유리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이고, 전술핵을 공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핵탄두 대량생산을 경주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 약화를 유도하고 확장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하고자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북중·북러 수교 75주년 기념 행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대미 및 대북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효종 KIDA 연구위원도 "북한은 (경제)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대적관을 앞세워 대외적 위기를 조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으로 본다. 2024년 북한은 미흡한 무기체계 부분의 개발시험과 증강을 지속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