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자발적 행동에 '단체행동' 프레임 씌워
"의사들 겁박하지 말고, 토론 통해 밝혀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장관 대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장관 대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이같은 성명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번 달 19일까지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만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토론을 통해 밝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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