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1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영수회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구체적인 회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주요 민생 정책에 관한 협조와 총리·비서실장 인선에 관한 이해를 구하며 총선 민심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해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尹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 논의할 것" 李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약 5분간 통화하고 이번 주 용산에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2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말 사이 양측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영수회담에 올릴 의제를 정리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관심은 회담의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제가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도 윤 대통령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산, 총리 인선 및 의대증원 1순위.. 민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현안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대 증원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1순위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제시하면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압박했고, 지난 17일에는 '민생회복 긴급 조처'를 거듭 제안하며 추경 편성 요구를 구체화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22일 횡재세 도입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의제 반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유가·고금리로 혜택을 보고 있는 은행·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얘기한 바 있다. 실질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회담 일시와 방식을 포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면서 준비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지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 "이채양명주+R&D 예산 복원".. 국힘 "선별 지급" "특검은 의제 부적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를 의제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채양명주를 언급하며 "영수회담에서 눈감은 채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과학·기술(R&D) 예산도 복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는 상식적인 선은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 번의 영수회담을 가지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건 어렵다"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대화의 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기대를 크게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열고 어떤 주제도 다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0일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S 라디오에서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큰 방향의 줄기를 인식하고 이를 영수회담에서 잡아줘야 한다"며 "고금리나 인플레이션, 또 민생과 관련해 이견을 좁혀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원을 풀면서 이에 따른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또다시 더 큰 고통으로 갈 수 있다"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면 몰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돈이 풀린다면 경제에 매우 큰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특검을 꺼낼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