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잠행을 이어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전 총리는 '극단정치 청산' 필요성을 역설하며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이재명 교체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개헌론은 이재명 대표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내 비명계 차기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대총선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로 나섰던 범야권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탄핵정국에서 첫 일성이 '이재명 교체론'이다.

尹탄핵정국 후에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이 전 총리의 '반이재명' 행보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7공화국 기조연설 "이대로 가는 건 예정된 비극...尹·李 동반청산이 시대정신"

이낙연 전 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후 공개행보를 자제해 오던 이 전 총리가 광주를 찾아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허물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더 극심하게 분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정치로 내전을 치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계엄은 윤 대통령 망상과 오판에서 비롯된 중대실책"이라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의 잘못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는 윤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비판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념논쟁을 너무 자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건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총리는 "192석의 거대 야당은 폭주하며 무리한 법안들을 잇달아 일방 처리하며 민생 예산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을 위해서도 강행됐다"며 "입법권력을 악용한 ‘방탄’은 전례 없이 다양하고 집요하게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이 전례 없이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계엄선포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바꿔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이번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된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하게 승복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극단정치 청산을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라면서 이 대표와 강성지지층 '개딸'이 만들어낸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 맹공을 폈다. 

이 전 총리는 "극단정치는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며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봉쇄하며 극단정치를 강화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면, 당내는 극단적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극단정치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계열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편이었다. 요즘 몇 년 사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양쪽의 극단세력을 배제한 합리적 책임정당 출현과 정당 내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87체제 극복, 7공화국 열어야...대선-개헌투표 동시 실시

이 전 총리는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정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계엄내란 사태''이재명 일극체제'와 정치권의 여야의 상시적 극한대립, 진영 대결의 파국적 상황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인 '87체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예정된 비극'으로 침몰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국민 분열 속에 다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는다면 다른 한편은 저항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호소한다"며 "대선 이전에 개헌 합의를 이루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시민의 매서운 질책을 받은 뒤로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나 대한민국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예정된 비극'을 피하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는 "헌정회 원로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마음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겠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광주는 정치적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당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듭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교체해야 안전한 정권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심화했다는 평가에 대해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데 너무 거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동의했다. 

이어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정당이 되길 바라는데 '민주당에서 딴 사람을 내놓으면 훨씬 쉽게 될 텐데'하는 고민을 하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공화국을 열기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극단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침묵하는 민주당의 개헌 동참을 요구한다"고 했다.